민원 1. 아래 사항에 대해 2017. 12. 23일 국민신문고에 신청, 2018. 1. 3일 바로 잡겠다는 답을 받음. <경찰청>
<신청번호. 1AA-1712-206380>
민원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곳은<경북 울진군> 7번 국도 평해 28Km 앞 지점으로 시속 80Km. 그런데 여기를 빠져나가는 내리막길 속도는 무려 60Km로 주의사항 표지 무려 네 개. <내리막급커브주의, 속도줄이기, 교통사고잦은곳, 속도줄이기> 바로 다음으로 나가는 곳인 평해 26Km 지점 속도는 40Km. 주의사항 표지 없음. 두 곳 나가는 길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속도 표지만 바꾸면 굳이 여러 개의 주의 표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함.
아래 사진에 대한 설명은 블로그 세번째 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신청 내용에는 없음. 삼척-울진-영덕-포항 <2014년 4월 8일-16일>
여기는 평해 26km 지점. 내려가는 속도 40km <이곳에서 내려가 매화면 갈면리 외선미1리 온정면 평해읍 영덕군을 지나 포항시로 걸어감>
따라서 주의사항 표지 없어도 되지 않은가.
답변
1/3일. 램프구간의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설계 속도 또는 도로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적인 규제 속도는 없습니다. 현재 제한속도는 도로 설치시 담당자의 판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제한속도 60km/h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주위에 설치된 표지판과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조속히 제한속도 40km/h 교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 2. 2018. 1. 29일 <환경부>
우리나라 둘레길 깨끗한 환경 만들기 1. <신청번호. 1AA-1801-248600>
1. 2014년부터 거의 2년 동안 우리나라 바닷가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 검문소를 시작으로 동해 남해 서해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 등> 및 휴전선을 따라 혼자 걸어서 여행[탐사]을 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불량] 및 도로 상태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3. 마침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둘레길<4,500여 km>을 만든다 하니,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둘레길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민원 신청 궁극 목적은 내가 지난 지역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꾸준히 환경 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상지역
1) 경북 흥해읍 해안로 1744. 인아뜨리움<In atrium> 무단 소각<특히 비닐이나 화학 제품 태울 때의 냄새는 매우 심각함> 사진 1.
2)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하수처리장 냄새<새벽에 도착하니 울산 시외버스 정거장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밖으로 나가니 오히려 더 심했음. 어느 공원에서인가 주민들이 운동까지 하고 있었음. 좀 더 가니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그곳이 냄새의 근원지가 아닌가 함> 사진 2.
3) 부산시 서구 암남동 부산환경공단에서 나는 냄새는 바로 옆 암남공원 일대에 널리 퍼질 정도였음<울산 용두암 공원도 정도는 약하지만 비슷한 냄새> 사진 3.
4) 부산시 서구 감천동 고철공장. 사진 4.
5)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466.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에서 나는 냄새는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음. 참기 어려울 정도였음. 이곳도 꽤 먼 곳까지 퍼져 있었음. 사진 5.
붙임; 사진 5매
여기는<감천항> 문제를 제기한 아래 4번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리 유쾌하지 않은 공장들로 들어차 있어 공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아닌가 함. 심지어 대형차는 물론 길옆 산밑에도 많은 양의 고철을 그대로 쌓아놓은 상태. 위의 부산환경공단도 이곳 맞은 편에 있음. 이처럼 양안 모두 공해 유발 업체들로 된 곳도 극히 드물지 않나 한다. 빠른 대책 있기를. 이곳만은 신청한 사진 외에 몇 장 더 싣겠음. 이날<2014. 6. 7일. 세월호 유병언 잡기에 전국이 난리통 기간>은 날씨도 더웠을 뿐만 아니라 먼지 냄새 등으로 매우 힘들었음. 마침 토요일이라 차량이 덜 했으니 망정. 아래 상황 해결에 관련 부처에서도 꽤 힘들어하지 않을까 예상함. <사진에 대한 설명은 신청건에는 없음>
이런 환경에서 먹는 것 관련 공장이 들어서 있다는 게 이상할 정도임
초입에서 감천항 서편 끝까지 2km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길 양쪽으로는 차들이 꽉 들어차 있음. 쉬는 날이라 천만다행. 그나마. 나는 이 길로 계속 가면 다대포항 쪽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다시 걸어 나와야 했음. 오후 3시가 넘은 것 같은데 이날은 먹기를 포기함. 먼지에 냄새에 더위에. 다대포로 넘어가니 거기도 지하철 공사로 말이 아니었음.
길옆 산은 거의 수직 돌산으로 이런 굴러떨어진 바윗덩어리 쯤은 심심찮게 볼 수 있었음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얼마를 올라가지 않아 별로 상쾌하지 않은 냄새가 나더니 이곳에서 최고조. 역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놀라울 뿐이었음. 들어오라 해도 안 갑니다. 이곳도 지난번 부산 편을 할 때 말했지만 공장 지대.
답변
1) 2/7일. 민원 내용은 우리읍 해안로 1744, 인아뜨리움 영업장에서 생활쓰레기 무단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건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4년 4월경으로 추정되며, 현장 확인 결과 현재는 해당 업체가 휴업 상태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환경 순찰로 생황쓰레기 무단 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2/5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여천 배수 펌프장 일원의 악취는 삼산동 일원의 도심이 태화강 수위와 비교시, 지대가 낮아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선 우수배제를 위해 삼산동 유역에 펌프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과 5) 2/2일. 저희 부산환경공단은 부산 전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및 수질관련법에서 정한 기준내로 정화, 처리하여 일일 24시간 가동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각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시 발생하는 냄새를 처리하기 위해 고도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외부로는 냄새가 배출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악취분석 전문기관에서 분기별 측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중앙사업소(3)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해 2017년에 노후된 악취방지시설을 철거하고 탈취기를 신설하였고,
강변사업소(5) 역시 지속적으로 탈취시설에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탈취기를 교체하는 등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대, 2061년 1대, 2017년 3대) 향후에도 사업소 주변 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2/1일. 와이케이스틸 고철야적장으로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방음·방진벽, 방풍림, 살수시설 설치 등 많은 환경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독려하고, 지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둘레길 깨끗한 환경 만들기 2. <1AA-1801-248701>
6) 경남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바닷가 쓰레기 실태. 사진 6.
7)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도로 옆 쓰레기 상황. 사진 7.
8) 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사진 8.
9)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무단소각. 사진 9.
붙임; 사진 4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임. 이 근처에 이런 장면들이 또 있으나 이것 하나만으로
답변
6) 2/5일. 매년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00여톤의 해안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양식어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서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 250만개(’18년 214천개) 공급을 목표로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 2/1일. 평사로 도로옆에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청결활동을 실시하여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와 함께 수시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환경이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2/6. 우리 군에서는 즉시 현장 확인과 동시에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깨끗한 고흥, 다시 찾고 싶은 고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9) 2/6.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둘레길 깨끗한 환경 만들기 3. <1AA-1801-248876>
10)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물고기 양식장 배수관. 상당히 불결함. 사진 10-1, 10-2.
11)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가게삼거리 부근 버스 정류장. 개인 광고물 제거. 사진 11.
12)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죽림마을. 무단소각. 사진 12.
13)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도로 두엄. 사진 13.
붙임; 사진 5매
1차 연장 연락이 왔음. 내가 보기에도 처리하기에 꽤나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위의 사진 13번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눈에 띄었으나 명확한 지명을 알 수 없어 이곳을 하게 됨.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8-02-19 23:59:59.>
답변
2018. 2. 23일.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불법소각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불만, 부분해결>
다른 모든 민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만족, 해결"의 답을 하였으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물고기 양식장 배수관 처리 결과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곳에 대한 처리 계획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진도 만들기에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깨끗한 둘레길 환경 만들기 4. <1AA-1801-248959>14) 전남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무단소각. 사진 14.
15) 전남 무안군 삼향읍. 돼지우리 냄새 심각. 사진 15.
16)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무단소각. 시목동<버스 정류장. 다음 정류장은 오동촌>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19시 30분 무렵. 사진 16.
17)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 청장년층들 무단침입. 사진 17.
붙임; 사진 4매
돼지우리 환기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는. 길에서 최소한 50여 m 떨어져 있다면. 이 곳과 가까운 곳에는 소우리도 있으나 돼지우리보다는 덜함. 개 사육장은 거리 관계없이 짖어대는 그 소리는
이 장면을 본 뒤 무단소각에 대해서 더는 찍지 않기로 함. 이쯤 되면 상위 1%(?)에 해당되지 않나
철없는 자들이라고
답변
14) 2/5일. 확인 결과 신고 접수된 장소는 현재 방치된 소각 잔여물 없이 청소가 완료된 상태임. 해당 장소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의 홍보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음.
15,16) 2/6일. ① 축사악취 :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돈사들 중에 사진에 나온 돈사를 찾기 위해
점검 하였지만 동일 축사 발견치 못함. 지속적인 축사 점검을 통하여 사진에 나온
축사뿐 아니라 다른 축사까지 악취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불법소각 : 현경면 장군로 일대 불법소각에 대해 현장 출장하였으나, 시일이 경과하여
소각흔적과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지 못함.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행위자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깨끗한 무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음.
17) 2/5. 신두리 해안사구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탐방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탐방객의 경우 목격하신 바와 같이 빈번하게 사구출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태안군에서는 해안사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금 번에 CCTV를 추가(6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출입동선 재조정과 사구관리소 근무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둘레길 깨끗한 환경 만들기 5. <1AA-1801-249027>
18)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호방조제. 사진 18.
1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시화방조제. 사진 19-1, 19-2, 19-3.
20)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사진 20.
붙임; 사진 5매 끝.
중 국영 방송(?)이 생방송하고 있으면 뭐하나
답변
18) 2/2일. 귀하께서 민원주신 대호방제조의 환경 오염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폐어구 및 각종 생활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시가지 및 하천·방조제 가로청소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소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1. 현재, 시화방조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공사에서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고, 청소용역을 발주하여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해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선진 시민의식이 아쉬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K-water 시화조력관리단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화방조제를 방문해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2/5. 마라도 해안변 쓰레기는 지역 주민을 공공근로자로 선발하여 수시로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기상악화시에는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공공근로 및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해안변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마라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