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가 또다시 일으킨 전쟁, 무역 전쟁. 임진왜란, 강점에 이은 세 번째(?)로 큰 전쟁.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 그러나 99.999%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박근혜 양승태 재판 거래 등 갖은 압력을 이겨내고 강제 징용자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 차원에서도 이를 확고히 했다. 국제법에도 나라끼리의 협정에 한 사람 한사람의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였다.
이로부터 왜는 지난 6월 그들 나라에서 열린 쥐20에서 자유 무역 외치던 자들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우리나라에 무역 제재를 들고나온 것이다. 제재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분야이다. 이들 재료 없이는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주요 기업들이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살림살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표만 보아도 대 왜 의존도가 90%에서 100%까지다. 항상 한국사<대한민국사. 역사는 왜놈식 한자어>, 한국 땅<독도. 영토는 왜놈어> 문제로 왜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리 대처하지 못한 건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왜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선진 강국이 되었나. 16세기 때만 해도 우리는 당파싸움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왜는 네덜란드 등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 급기야는 임진왜란에 조총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꾸준히 연구 노력한 결과 다른 나라의 별다른 도움 없이 껍데기에서부터 부품 소재까지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왜는 제삼세계 주변부에서 제일세계<서방 선진국> 중심부로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선진 아니 깡패국으로 진입한 왜와 미의 농간 때문이다. 1904년 러·왜 전쟁에서 이긴 왜는 이듬해인 1905년 7월 카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왜는 우리나라를 미는 필리핀을 사이좋게(?) 가져가기로 밀약을 맺었다, 여세를 몰아 전투기, 항공모함을 갖춘 왜는 의리도 없이 좀 더 큰 깡패 미국을 치기에 이른다. 세계 2차 대전이다.
결과는 패전으로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씻을 수 없는 남북 분단이란 커다란 아픔을 안겼다. 미에 의해 왜의 강압에서 벗어났지만 2차 대전에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러에 38선 이북의 왜를 무장을 해제하도록 했다. 38선! 트루먼이 한밤중 한참 자는 미 대령에게 전화를 해서 비몽사몽간에 대답한 것이 그만. 거기에 더해 에치슨은 미 방위선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렸다. 이것이 나중에 6·25동란이 되었고 지금까지 국경 아닌 국경, 이국 시대가 된 것이다.
반도체. 1970년 몇몇 기업들이 조립 단계에서 시작해 1980년대에 본격 뛰어들자 왜는 물론 우리나라 지체 높은 관료까지 비아냥거렸다 한다. 많은 돈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역시 이 분야 최강자는 미를 제친 왜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에서 드디어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일어났다. 소재 분야다. 불화수소<이런 유독 기체가 노동자들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는 반도체의 표면을 부드럽게 해 주는 일을 한다. 왜는 반도체나 소재분야 다를 갖추고 있다. 왜로서는 가장 먼저 눈에 불을 켜고 벼르고 있는 분야이다. 소재나 정밀 기계 분야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많은 노력 돈 짬이 들어간다. 며칠 앞서 sk 최태원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이 낮아 쓸 수가 없다고 했는데 8년 앞 우리나라 중소기업 C&B 산업<충남 금산>에서 불화수소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왜 제에는 미치지 못해(실제로는 왜 제 순도 99.999%<파이브 나인>, 우리나라 99.99999999<텐 나인>으로 훨씬 수준이 높음. 2019.7.24. 어느신문> 지금 왜 제는 12 나인이라 함) 쓰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때라도 정부와 대기업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처럼 후회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경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자면, 1980년대 중반 어느 중소기업에서 영상물 녹화기<VTR>를 개발한 순간 다른 곳도 아닌 선경에서 왜 제품을 사 오는 바람에 그 기업 역시 문을 닫았다. 매국 기업. 최근에는 서울대 교수와 산학 협동으로 어느 제품을 개발했는데 국내에서는 규제 등 어려움이 많아 미국 실리콘 밸리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든 정부와 대기업의 무관심으로 사라진 중소기업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조선업, 껍데기나 뼈대 분야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왜는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이 두 분야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왜에서 사다 쓸 수밖에 없었다. 꿰맞추기, 조립 생산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하는 게 보통이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대기업에서 값<가격은 왜놈어라나> 등 여러 트집을 잡아 싹을 잘라버린다. 힘들게 만들었다 해도 기술을 가로채거나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 사 와 버린다. 외국 기업은 당연히 국내 중소기업 보다 더 낮은 값으로 팔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외국 특히 왜와 합작해서 중소기업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러니 중소기업에서 많은 돈을 들여 부품 하나 개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기술 종속이다. 반면에 타이완은 처음부터 부품 산업에 힘을 쏟았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조선 제철 자동차 화학 등 중화학 공업 정책에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1980년대 무렵에는 정밀 기계보다 일반 기계 부품 수입이 압도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나사 하나만 보더라도 몇 번 돌리지 않아 금세 망가져 버린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제품 그냥 갖다 쓰라 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다. 지금은 일반 기계 분야의 성능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무역 제재에는 정밀 기계 분야를 노린 것 같다.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이는 왜놈어로 중국식 한자어는 배보<賠補>라 함) 판결에 왜는 무역 제재를 들고나왔다. 정치<이것도 왜놈어> 문제를 경제<이도 왜놈어>문제로 해결하려 한 것인데 왜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다가 해명이 궁색해 진 것인지 국가 안보를 들고 나왔다. 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아니라 왜에서 북으로 들어갔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다. 적반하장이고 남의 눈에 눈물 내려다 그들 눈에 피를 흘리게 하는 꼴이다. 이처럼 왜의 말 바꾸기는 지난날이 증명하고 있다. 임진왜란은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할 의도였으나 명분은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갈 테니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할 조선이 아님을 뻔하게 알면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다. 수년 동안 중을 가장한 첩자를 보내 우리나라 지형, 군사 주둔지 등 정밀하게 염탐해 갔다. 정작 명을 친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36년 강점도 그렇다. 왜는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라 했다. 1965년 청구권 협상에서 5억 달러 가운데 침략에 대한 보상 차원 3억, 2억은 차관. 이는 36년 동안 갖은 만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나라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 개인에 대한 배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튼 진출이라면 이런 돈조차 줄 왜가 아니다. 자가당착이다.
며칠 앞서 중이 그들 전자 제품에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왜의 못난 행동으로 생산에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자 왜는 직접 중에 불화수소<이것의 원료는 돌중>를 주겠다 했다. 그러면 국가 안보에서야말로 중의 위협이 우리나 북의 위협보다 더 크다는 말인가. <직접 준다고 하여도 반도체 수준이 우리나라에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용지물. 교활함만> 상부구조를 하부구조로 꿰어 맞추려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의 안보에 북까지 끌어들이니 가만히 있을 북이 아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처음부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북도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가 걸려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이번 남과 왜의 무역 전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희토류에서 뽑아낸 불소는 반도체로 흘러가고 그 반도체는 수많은 전자 제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한 곳에서 이러한 흐름을 막으면 그것이 한나라만이 아닌 세계 많은 나라에 불똥이 튀니, 마치 제품끼리 사슬, 나라와 나라의 사슬을 파괴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않는 소견 없는 왜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 영 왜의 안에서조차 아베의 망동을 비난하고 나왔다. 다만 중은 웃음을 참느라 배가 터질 지경이겠다.
한편 무역수지를 보면 1965년부터 우리와 왜의 교역에서 지난해까지 무려 708조<1달러에 대충 1,150원으로 잡으면 6,157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평균 한해에 13조 3,585억 원이다.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거기에 또다시 무역 제제를 들고 나왔다. 미에서는 아베가 트럼프 따라 하기라 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미는 돌중에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 25%를 매긴 것이다. 화웨이가 대표 표적인데 국영 기업이나 다름없는 이 통신망에 미의 정보 유출 즉 왜가 잘못 따라 하고 있는 안보 차원에서 제재하고 나섰다. 중은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을 완전히 씻을 수는 없다. 이러자 중은 트럼프의 주요 지지 분야 가운데 하나인 콩을 다른 나라에서 사 오기로 했다. 내년 대선인가 트는 이에 굴복 하웨이 제재를 미뤘으나 이번에는 미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화웨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 우리는? 왜의 이중대(?) 한국당이 왜의 무역 제재 규탄 결의안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나라다. 현대판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다. 부끄러울 뿐이다. 백성<국민은 왜놈어>들은 “노자판” 왜 물건 안 사고 안 가기. 강점 때 국채보상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애국이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다. 왜놈식 한자어도 안 썼으면 좋으련만. 일부 토착 왜구<조선 시대에는 토구> 정치 언론은 마치 왜에서나 나옴 직한 행위를 하고 있으니 강점기 친왜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러한 행동은 더욱더 나쁜 것 아니겠나.
왜의 무역 제재가 어떻게 되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다. 좋은 기술 가진 중소기업 죽이지 말고, 풀어야 할 규제는 재빨리 풀고, 부품 소재에서 완성품까지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2019. 7. 24.